국민 10명 중 4명 "생활여건 2년 전보다 좋아져"

CES서 AI 모빌리티 각축전… 인텔-퀄컴.

어쩌다 문제라도 생기면 의사를 포토 라인에 세우는 일에만 열정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.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.

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.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.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.

일본 정부는 소위 ‘신(新)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~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.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.

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.

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.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.

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.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.

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.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.